'기술 영향 평가'란 무엇인가?

0. 목차

1. '기술 영향 평가'는 왜 필요한가?
2. 각국의 '기술 영향 평가'
3. 연도별 평가 기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1. '기술 영향 평가'는 왜 필요한가?

 과학기술은 동전처럼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과학기술은 언제나 사용 목적에 따라 위험과 기회를 동시에 안겨주는 양날의 검으로 작용한다. 과학기술은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처럼 끔찍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삶을 극적으로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열쇠가 되기도 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인류는 과학기술을 제대로 이해하고 책임있게 사용할 때, 그 가치를 제대로 꽃피울 수 있다는 것 또한 깨달았다.

 과학 기술의 양면성에 대해 이해하게 된 인류는 과학기술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사실도 깨닫게 됐다. 그리고 과학기술은 인류의 공통의 자산이며, 위험이 발생할 경우 공동체 누우에게나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과학기술이 책임감 있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이 미치게 될 영향을 민주적으로 평가하여, 발생할지도 모르는 위험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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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국의 '기술 영향 평가'

 '기술 영향 평가(Technology Assessment)'에 대한 개념이 최초로 논의된 것은 한창 환경파괴에 대한 경각심이 일어나던 1960년대부터이다. 하지만 '기술영향평가(TA: Technology Assessment)'를 실시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미국에서였다. '기술 영향 평가'는 과학기술이 우리에 삶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긍정적인 부분은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부분은 최소화하자는 목적 하에 시작된 것이다. 이를 통해 과학기술의 바람직한 변화와 발전 방향을 모색하자는 것이다.

2-1. 미국의 '기술 영향 평가'

 미국의 경우, 'OTA(Office of Technology Assessment)'를 두고 전문가 중심의 기술영향평가를 시행했고 OTA가 폐지된 1995년 이후에는 'GAO(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가 '기술영향평가'를 맡아서 시행하고 있다. 미국의 '기술영향평가'에서는 전문가들이 기술이 미래에 가져올 영향에 대해 평가하고 정책 결정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제안을 제시하기도 한다.

2-2. 유럽의 '기술 영향 평가'

 유럽에서는 1970년대부터 '기술 영향 평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실제로는 1980년대부터는 실시되었다. 1983년 프랑스의 'OPECST(Office Parlementaire d'Evaluation des Choix Scientifique Technologie)' 최초로 기술영향평가를 실시한데에 이어 영국,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스위스 등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기술영향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덴마크, 네덜란드 유럽의회는 1986년에, 영국과 독일은 1989년이 되어서야 의회기술영향평가 조직을 설립하였다.

 1990년에는 이 기구들이 모여 '유럽의회기술영향평가(EPTA, European Parliamentary Technology Assessment)'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EU(유럽연합)'을 단위로 한 여러가지 평가를 진행 중이다. 'EU(유럽연합)'에서는 미국과는 다르게 대중의 참여에 무게를 두고 대중적 논쟁을 중시한다. 이는 정책 입안자들 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이 새로운 기술을 이해하고 함께 비전을 세워가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민 참여형 '기술영향평가'는 신기술에 대한 정책 입안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도출할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이 새로운 기술을 이해하고 수용하며 함께 비전을 세워가는 역할도 맡는다.

2-3. 한국의 '기술 영향 평가'

 한국에서도 2001년에 과학기술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2003년부터 '기술 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이 총괄과 진행을 맡고 있다. 한국의 경우는 미국식과 유럽식을 절충한 형태의 평가 방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대상 기술 분야의 과학기술, 인문학, 언론, 사회단체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영향평가위원회'와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시민포럼'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일반 시민이 24시간 언제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온라인 시민참여 게시판'도 함께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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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도별 평가 기술

 현재까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에서 연도별로 평가한 기술은 다음과 같다.

연도	평가 기술
2003년	NBIT(Nano Bio Information Technology) - 나노·생명·정보 기술을 결합한 융합 기술
2005년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 무선 데이터 송신 장치
	나노 기술
2006년	줄기세포 치료 기술
	나노 소재
	UCT(UBiquitous Computin Technology) - 언제 어디서나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기술
2007년	기후변화대응 기술
2008년	국가재난질환대응 기술
2011년	뇌-기계 인터페이스
2012년	빅데이터 분석 기술과 활용
2013년	3차원 프린팅(3D Printing)
	스마트 네트워크(Smart Network)
2014년	무인 이동체
	초고층 건축물
2015년	유전자 가위
	인공지능(AI)
2016년	가상·증강현실
2017년	바이오 인공장기
2018년	블록체인(Block Chain)
2019년	소셜 로봇(Social Robot)
2020년	정밀의료(Precision Medicine)
2021년	레벨4 이상 자율주행
2023년	합성생물학(Synthetic Biology)
2024년	양자 기술